한나라, 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김미현 소장은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대해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로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표방한 ‘9·3 개각’의 효과가 상쇄되는 분위기”라고 24일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에 고무됐던 여권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내심 고민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민주당과 선진당이 정운찬 후보자 낙마를 위해 공조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를 정략적인 흠집 내기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여권입장에서는 야권 반대에 아랑곳없이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당장 10월 재보선에서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길게는 내년 지자제선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청와대는 현재 여론의 대세가 교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것 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마도 임명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논란을 빨리 매듭짓는 게 정국운영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소장은 “서민대책을 정책적으로 보강해 나간다면 인사에 따른 반발 여론은 언제든지 무마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면에 깔려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여론은 냉정하다. 화합과 통합을 위해 지명된 정총리 내정자가 정치권에 분열의 단초가 될까봐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감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은데. 이번 청문회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며 “청문회를 할 때마다 불거지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이중게재 등 도덕성 결여논란으로 청문회가 정치 불신의 장이 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소장은 “올해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0년째인데, 10년 동안 검증잣대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졌다”며 “유사한 항목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는 이중 잣대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낙마사유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위장전입문제는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는 범법이었는데 지금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국정발목잡기로 이야기하고 있고, 청문회내용면에서도 야당은 후보자들의 국정 수행능력보다 도덕성에 상처내기에 더욱더 주력하는 것 같다”며 “객관적인 도덕성 검증기준을 이제는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중도서민 강화론과 함께 잇따른 서민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 10명중 4명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청화대개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홍보 분야를 정비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의 근본 원인을 홍보 부족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친서민행보가 너무 이미지정치화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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