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액 소비 과다 불구 적발건수 증가세 우리나라의 2007~2008년 기술유출 적발 예방액이 우리나라 한해 예산(약 270조)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내부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2007~2008년도에 기술유출과 관련, 적발된 건들에 대한 예방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한해 예산 약 270조의 65%인 177조4500억원(업계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을 막지 못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1건당 2조4000억원 정도의 기술 가치를 잃을 뻔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1% 이상 증가한 4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기술유출시도는 대부분이 전ㆍ현직 직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60건의 사건 중 82%에 해당하는 89건이 전ㆍ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내부에서의 기술유출 시도가 많았으며 이들의 75%가 개인의 영리나 금전 유혹 등의 이유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내부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안 시스템의 경우 자체 보안 시스템외에 외부감사인 합동 보안관리 실태 점검은 연 1회에 그치고 있으며, 합동 보안관리 시기가 공개 돼있기 때문에 범행을 막기 미흡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가의 첨단 기술은 한두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나라 전체의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기적 외부보안관리 뿐 아니라 수시적인 외부에서의 보안관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ㆍ현직 직원에 대한 직업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보안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ㆍ현직 직원들의 개인의 영달이나 금전적인 사항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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