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레이크 없는 국가채무 질주 막아야...검찰, 정권의 청부폭력기관으로 전락 했나"""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28일 정기국회 쟁점사항과 관련,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함께 다뤄야할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국가재정’ 문제와 ‘검찰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상태는 지금 당장 퍼퓰리즘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4대강 삽질하는 정책으로 토목공사 말고는 내세울 것 없는 정권이 국민에게 생색 내는 정치를 유지하려 한다”며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최고위원은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극복한 것은 친기업 이명박 정부의 공이 아니다”면서 “참여정부와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뛰어오르는 부동산 버블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266조에 달하는 국가채무가 일년 반만에 370조에 이르고 있다. 연 이자 5%만 따져도 400조면 연간 20조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남은 3년 반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늘릴 국가채무가 400~500조에 이르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라며 “이명박 정부를 인수받게 될 다음 정부는 이 국가부채에 대한 막중한 부담 속에서 어떠한 정부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최근 정부의 청부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조직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임무가 정권의 청부폭력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찰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의 수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와 기소내용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며 “얼마나 많은 표적수사, 기획수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검찰이 청부폭력기관화 하는 현실에서, 또 공안통치에서 유지되는 이 정부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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