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 강화 갑) 의원이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집계된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58만4000건으로, 체납 금액은 354억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종 체납 건수가 68만3000건, 체납 금액이 500억5200만원인 것으로 볼 때, 체납 건수는 지난해 보다 1.7배, 체납 금액은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건수는 2004년 45만건(363억3500만원), 2005년 60만4000건(446억2100만원), 2006년 60만5000건(436억9400만원), 2007년 66만1000건(467억3600만원), 2008년 68만3000건(500억52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 2006년 329만5000명에서 2008년 410만1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이 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체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자 때문에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체납금의 징수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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