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 처리에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사 어렵게 인준안이 통과되더라도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해 국무총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석 수가 없으니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 총리나 검찰총장, 장관한테는 맘대로, 국민은 법대로, 권력자들은 맘대로 이 구조를 방치 하겠습니까?’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실력저지에 나서기보다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이런 총리, 3억6000만원의 소득이 확인이 안 되고, 병역기피하고, 위장전입하고 이것은 총리나 대통령이나 장관은 허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과연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송 최고위원은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를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6개월이 넘게 총리인준을 하지를 않았고, 장상 총리 때는 위장전입 그것도 불가피한 무슨 사유로 된 것을 가지고 낙마를 시켰다”며 “그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국민감정상 수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정운찬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 최고위원은 “위증죄를 가지고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자신의 소득문제라든지 탈루비용 문제에 대해서 실제와 청문회에서 했었던 말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국세청에 검증을 요청해놓고 있다. 만약에 국세청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때 감금한 후원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조사했을 정도의 강도, 박연차를 세무조사하고, 수사했을 정도의 강도의 한 반만 투자해도 정운찬 후보의 3억6000만원의 소득, 출처 여러 가지 소득세 탈루 문제들이 바로 확인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운찬 후보자 임명돼도 식물총리 될 것”이라며 “용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개각 대상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모두 불법클럽회원으로 손색이 없는 분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운찬 총리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에 58%의 국민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세금 탈루, 스폰서 총장, 병역기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 아들 국적 등 진짜 화려한 불법 백화점이다. 이런 총리와 장관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내고 법 지키라고 말하고 군대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설령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식물총리 식물장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운찬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런 말은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에게 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과 국민, 국가를 위해서도 용퇴를 해야 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또 “정운찬 후보자는 소비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3억6000만원 정도의 돈이 늘어났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국민이나 야당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아마 처벌을 했을 거다. 또 정운찬 후보자는 다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 당일 아침에야 세금을 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물리적 방법으로 저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자유선진당도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우리 당 이회창 총재가 회합을 했다”며 “인준에 반대한다는 원칙과 함께 양당이 공조하자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 적격성이 없다는 말씀은 이틀동안의 청문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라며 “도덕성 흠결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산 문제라든지 세금문제, 병역 문제 등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국무총리감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다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이같은 총리인준안 저지 방침에 대해 “국정의 발목잡기”라며 “정면돌파 하겠다”고 인준안 처리강행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정운찬 총리 후보뿐만 아니라, 노동·법무·여성장관까지 전부 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잘 작성해주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고 온갖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28일 재보선을 겨냥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운찬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 각 부 장관들을 흠집을 가하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정운찬 총리 후보자나 장관 내정자들은 의혹만 있을 뿐이지 관련 흠결은 없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일부 흠결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의혹 얘기가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은 의혹만 무성하지 실제 입증된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너무나 정략적인 흠집내기”라며 “조그마한 흠결이 발견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총리나 장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흠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운찬 총리 후보의 경우, 총리로 임명되면 적어도 직무수행과정에서 총리임명이 잘 되었다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표결처리 과정에서 혹시 이탈 표가 나오지는 않겠느냐”는 물음에 “정운찬 후보에 대해서 인준이 되지 않으면 큰 한나라당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똘똘 뭉쳐서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며 “이탈 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자심감을 나타냈다.

또 그는 민주당이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수입 지출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한 것과 관련, 오늘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주고 정운찬 총리후보에 대해서 타격을 주기 위한 정략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의원들까지도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느슨한 잣대로 후보자들을 다룬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장관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위장전입이니 세금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부적격으로 의견을 낸 적이 많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도 전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지금 거론된 흠결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장관으로 임명했듯이 지금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흠결은 아니다”며 “이제는 인사청문회 제도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여당 의원 일부가 “문제가 된 다른 후보자를 낙마시키더라도 총리인준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아주 극소수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여성장관, 법무장관, 노동장관 후보들도 별다른 흠결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빨리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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