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예산 포함시 올해보다 3.3% 줄어든 291조8000억원을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결정하고, 2011년 이후 성장률을 5%로 발표한 가운데 일부에선 400조를 돌파하게 되는 국가 채무와 과도한 4대강 예산 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29일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 “예산 규모와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 담당 실무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큰 틀이 잘못 설계되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세입면에서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출 예산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토목사업 예산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빠른 국가채무 증가속도 ▲MB임기내 재정위기 우려 ▲4대강 사업 강행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 환경, 지역SOC 예산 대폭 감소 ▲부족한 세입확보 위해 공기업주식 및 국유지 매각 추진 ▲정부사업의 공기업 떠넘기기 편법예산 등이다.

국가채무의 경우 2010년도 407.1조원(GDP 대비 36.9%)으로 예상돼 국가채무 300조를 돌파한지 2년만에 400조를 초과하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회계 대비 국가채무이자비율 역시 역대 최고인 10%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가채무 이자 증가에 따라 복지 등 국가사업에 지출할 재정여력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 재정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세입은 임기 중 부자감세로 인해 90조원 이상이 감소하는 반면, 세출사업은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임기내 110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성장률을 높게 잡은 것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이다.

최근 ‘성장회복’은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일부 수출대기업의 수출증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의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큰데다, 현재 환율이 1100원대를 위협하고 금리 상승, 유가상승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가능성을 따지면 내년의 5% 성장은 속단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실정이다.

또 4대강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4대강 예산 중 3.2조를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한데다, 4대강 예산 조달에 따른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 환경, 지역SOC예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부족한 세입확보를 위해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 세외수입은 일시적 수입일 뿐, 결코 항구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될 수 없고 추가 재정수입이 필요할 때 대응능력이 크게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적자를 줄이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이미 4대강 사업 예산 3.2조원을 떠넘겼으며, 호남고속철도에 필요한 내년 재원 중 2500억원만 정부예산에 계상, 철도시설공단이 6950억원을 자체 조달(당초계획은 철도시설공단과 국가가 50:50 부담)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같은 국가예산에 대해 “정부는 지금 2012년에 약 16조원의 재정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저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적자는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재정적자가 발생하는데 들어오는 세금은 임기 중에 이미 90조원을 깎았고, 그러면 세출도 90조원 정도 깎아야 균형예산이 되는데 세출사업은 주요 사업만 보더라도 140조원 정도는 된다”며 “재정적자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고, 더 큰 문제로 국가채무가 정부말 쯤이면 적어도 510조 이상, GDP대비 40%가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채무 규모보다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가채무가 400조가 넘으면 이자비용만해도 20조가 넘어 일반회계예산의 10%를 이자 갚는데 써야한다”고 국가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부터 소득세 연봉 1억2천만원 되신 분들의 세금을 더 내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내리는데, 세입면에서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출 예산에서 22조나 되는 4대강 사업과 토목사업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쓴다 안쓴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정책은 물 흐르듯이 가야지 어느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쓴다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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