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이 천문학적인 수수료와 과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30일 “카드사로서는 회원확보와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자바우처 지상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카드사에서 전자바우처에 눈독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회원확보에 있다.

사회 서비스나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KB카드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발급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만 해도 616만개,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43만개 등 총 659만개에 이른다.

또 누적 가입자가 585만명에 이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인데, 이는 아동부모의 동의하에 아동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카드사는 미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해 5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9월부터 전체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신한 아이사랑 보육바우처 카드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채 안됐지만 이미 75만명에게 발급됐다.

대상은 대부분 어린자녀를 둔 20~40대의 생산 활동이 활발한 학부모들이었으며, 해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신규지원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전자바우처 사업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에 지불되는 수수료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문제시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올해 국고만 해도 3200억원 규모이고, 여기에 지방비까지 합쳐지면 예산은 훨씬 커지게 된다.

게다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육바우처 예산은 사회서비스와는 예산 규모 자체가 규모도 안 될 만큼 크고, 무엇보다 수수료는 사회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관 등에서 지불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보육료지원 바우처는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올 한해 수수료만 해도 보육료 예산을 3조(국고 1조3000억, 지방비도 비슷)로 잡을시, 수수료 0.36%인 108억이 국고예산으로 나가게 된다.

원 의원은 최근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자바우처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애초에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향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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