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30일 “국내 산업구조상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원자재가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1656억6800만달러를 수출하고 1445억7200만달러를 수입해 210억9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일 수출입액의 경우 각각 97억6600만달러와 221억8500만달러를 기록해 124억19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일 무역수지 누적적자 규모는 총 1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도별 대일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는 2004년 244억4300만달러, 2005년 243억7600만달러, 2006년 253억9200만달러, 2007년 298억8000만달러, 2008년 327억4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일무역에 대한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일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은 한일 양국이 자동차, IT 등 제조업 중심의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에서 밀려 한국 상품의 일본 시장 확대가 어려운데다, 전체 대일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및 공급량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대일 무역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엔고를 활용하여 아웃소싱시장 및 유통시장 진출 등 단기 시장개척, 특히 소비재 수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M&A 등을 통해 엔고 이후를 대비한 부품소재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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