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자사고 등으로 전환 필요” 역설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특수목적고 대수술이 필요하고, 외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어유치원이라는 학원의 학원비가 100만원을 넘는 곳이 전국적으로 57곳이나 되고, 강남의 유명 영어유치원(학원)은 130, 15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유아를 제외한 초중고의 사교육비가 20조를 넘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며 “이처럼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특목고를 겨냥한 사교육은 중학교에 가면 그 열기가 더해지고, 중학교 2, 3학년에 가면 특목고반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낙오자가 하나둘씩 생겨나게 된다”며 “결국 유→초→중의 모든 사교육은 ‘특목고’라는 병목에 걸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외고의 특목고 지정과정이나 전환 이후 학생 선발방법,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외고가 어학영재를 양성한다는 법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학영재를 육성할 계획은 없고 다양한 고등학교 육성이 목적이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90조 제1항 제6호는 삭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시행령에서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없애고, 현재의 외고를 자사고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라며 “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시정을 하거나,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처럼 외고도 합목적하게 국회와 정부가 시정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의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특목고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며 “과학고는 영재교육의 차원에서 필요수 만을 산정해 과학영재학교로 바꾸고, 나머지는 자사고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외국어고는 법의 취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교로 변질되어 있고, 법의 목적에 맞추기도 힘들기 때문에 모두다 자사고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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