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정부, 주변 정세 흐름에 동참해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6일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대대적인 사절단을 이끌고 북중 외교수립 60주년을 기념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방북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에 대한 조건부 복귀를 언급한 것은 중국에게 커다란 외교적 선물을 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장 대표는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에 대해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양자와 다자대화 의향이 있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말했던 것은 양자는 북미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자대화는 6자회담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중국 쪽에 전해준 것”이라며 “이 메시지 때문에 원자바오 총리가 대대적인 사절단을 이끌고 북한 지원을 결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6자회담 조건부 복귀와 관련, “일단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핵문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풀려나갈 수 있는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라며 “이번 북한 6자회담 복귀론을 단순히 기존의 6자회담 복귀상황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북측의 의도를 잘 모를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6자회담에 복귀하면 북미 양자접촉 속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북한에게 핵 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태”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북미 양자접촉이 시작되면, 북핵 문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결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졌다”고 내다봤다.

또한 장 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 이전에 예비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UN제재, 미국제재, 일본의 제재, 심지어 중국까지도 최근 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경제협력,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제재국면에서 가능한 빨리 탈출하고 싶은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북한도 시간을 낭비하는 회담들을 자꾸 조건부로 내세우며 회담을 진행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서 북미간 직접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중국의 특사가 방북 이후에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보인 것은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석유와 식량 등 경제적 무상원조를 선언한 데다, 일본도 북일 회담을 담판 지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이런 주변 정세와 달리 우리 정부만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장 대표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이명박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것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실제적인 아젠다를 갖고 북한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실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정부가 빨리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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