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교육청 반발 이해 못할 일”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도의회가 최근 원안대로 이를 통과시켜 결국 교육국 신설조례를 공포했으나 경기교육청이 바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부에 이게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또는 교육자치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공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환영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그걸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도도 도청내에 교육국이라는 것이 다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은 없지만 서울시에도 국장급의 교육기획관이라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부서가 없는 데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처음으로 교육국이라는 명칭으로 국 시스템을 마련한 건 저희가 처음”이라며 “그것은 그만큼 경기도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대학이 경기북부 지역에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걸 도교육청에서 하면 안 되는 거냐”는 물음에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하게 돼 있지, 나머지 대학에 대한 거라든지 직업교육 이런 건 도교육청에서 못 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비효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법안이 통과됐고, 공표가 됐다. 또 당에서는 지금까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굳이 과거에 세종시법안이 통과될 때 나왔던 반론을 다시 제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법이 잘못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시·
군통합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제출된 법안 가운데는 도를 아예 폐지해버리자, 이런 안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통합을 하더라도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원들의 결의나 또는 시장의 합의로만, 또는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어떠냐 하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는 건 한 시나 군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다. 존폐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직접 투표하지도 않고 투표 없이 여론조사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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