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원 ""경전선, 승용차·버스 비해 176분·157분이나 늦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경기김포) 의원은 7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의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전선은 승용차나 버스에 비해 176분~157분 늦어 철도속도의 경쟁력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받은 ‘철도건설선 고속화 실행계획 수립방안 연구’에 의하면 일반열차가 승용차·버스에 비해 속도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서현기술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춘선의 경우 평균 표정속도는 47km/h, 장항선 54km/h, 전라선 78.95~79.29km, 경전선 46.65~48.81km/h로 매우 낮은 표정속도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열차의 노선별 속도경쟁력을 보면 경전선의 경우 자가용·버스에 비해 176분·157분 늦어 속도경쟁력이 매우 저조했으며, 장항선은 90분·60분, 전라선 74분·26분, 경춘선 76분·16분이 늦어 이 또한 속도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일반열차의 고속화 사업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철도공사가 운행되고 있는 새마을호의 경우 2012년에 사용내구연한이 도래하게 되고, 차량에 비행 일반열차의 속도경쟁력이 떨어져 150km/h의 열차를 최고속도 180km/h의 준고속열차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쾌속형 철도 인프라 및 제도상의 문제로 무산되면서 그 계획은 보류되고 있다”며 “2012년에 사용내구연한이 지난 새마을호를 고쳐가며 운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날 유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호남고속철도 일평균 이용률은 평균 50%에 머물고 있고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706억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고속철도 탄생이후 전체적으로 수송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수익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70%대의 일평균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경부선의 경우 73%~83%까지 이용률이 보이지만 호남선의 경우 50%대로 머물고 있어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계속하여 적자”라며 “2005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706억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KTX는 20량 고정식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기종이고 그렇다고 시간대를 줄여 운행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10량 운행이 가능한 KTXⅡ가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상용화단계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부당하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이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 미반영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 전액 환급해야 하며 부당지급에 대한 책임자 문책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경영정상화 원년’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결원운용에 따른 인건비 잉여예산으로 상여금 지급은 지침위반사항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328억원을 부당지급하였으며 또한 경영평가에서도 임금 인상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평가 성과급 283억여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임금보존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결원운용에 따른 인건비 잉여예산의 재원으로 보상차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상차원문제나 협의문제가 아닌 정부 지침위반사항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부당지급된 특별상여금과 성과급은 환수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주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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