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도 교육청 국감에서 ‘융단폭격’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8일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달 17일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담화문의 내용에는 조금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던데, 여의도에서 활동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다른 말들은 차제에 두기로 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감했다’라는 말은 현역 200만 학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8만 교원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담화문이라는 형식까지 빌어가면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관련 입법예고 기간인 8월5일에서 8월25일, 20일간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치거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5일 18시 이후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민주주의 위기를 막기’ 위해 25일 이전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거나 조율과정을 가진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최근 학생들의 비행과 학교 폭력 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늘어 학업중단자가 전국 2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2007년 2만338명(1.1%)에서 2008년에는 2만1272명(1.15%)으로 934명이나 늘었다”며 “이는 전국 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학업중단 사유는 부적응과 가사가 가장 큰 이유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의 학업중단이 눈에 띄게 가장 높았다”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디서 무얼 하는지 확인조차 하기 힘들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배치율만 높으면 뭐하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교당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전국 3위이지만, 1인당 학생수는 16개 교육청 중 8위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려 901명의 학생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443명을 맡고 있는 제주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비해 2배나 신경 쓸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선동 의원실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인당 학생수와 학교당 배치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은 낮으면서, 학교배치율도 높은 교육청은 제주, 충남, 부산, 강원, 서울 교육청 정도로 학교당 배치율도 높으며 1인당 학생 수 또한 낮았다. 반면,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은 높으면서, 학교배치율은 높은 시도교육청은 경기, 울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대구교육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의사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게 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1인당 학생수를 근거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부담경감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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