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의원 국정조사 촉구 문화재청이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4대강 밀어붙이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문화재청은 지표조사를 축소 발표한 청장과 간부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문화재청장은 지난 5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당초 4대강 발굴(시굴)조사의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우리 청이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 문화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발굴(시굴)조사를 축소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또 지난 5월22일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대폭 축소해 심의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보고된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결과 7749만9869의 추가조사대상 면적을 문화재 위원회 심의에서 고작 1/8에 불과한 967만7277로 줄여줌으로써 최도 2438억원이 소요될 시굴조사사업비를 100원대로 낮춰줬으며, 그 대가로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에 대한 편의제공과 수수료 요율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문화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추천해준 자문단의 추천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자문단’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결과를 심의할 문화재위원회 소관 분과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해 애초에 부실한 지표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장은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해 한문협이 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조사기관간의 개별계약을 대행하고, 다양한 갈등해결 및 전문적 판단 등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정상 3%인 위탁수수료를 5.15%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민간법인인 한문협은 사무실 임차비, 인테리어(7600만원),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구입(3870만원),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요금(1320만원), 간접비(4300만원) 등 총 4억72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가 부실, 축소조사였으며, 문화재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4대강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애초부터 객관적인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했던 만큼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를 해산, 재구성하여 다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 의원은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가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의 축소 및 상응한 보상방안을 협의한 공문을 공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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