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4대강 사업이 국정감사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건설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 수자원공사 위임 문제, 문화재청의 4대강 지표조사 문제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9가지 의혹 규명을 주장하며 4대강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아직 실시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지난 80년 국정조사가 명문화 된 이래 17번의 국정조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며 “지금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마 이달말에 있는 전국 다섯 개 지역의 재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로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대상으로 또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또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 최고위는 4대강 관련 대형건설 업체들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 신빙성 있는 정보나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불법 논란에 휩싸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떠맡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법에는 수자원의 역할 중 하나가 수자원의 종합개발, 그리고 그 이용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다.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며 수자원공사의 참여를 적법하게 바라봤다.

다만 그는 “8조나 되는 재정을 수자원공사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당내에서도 제기 됐었다”며 “정부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서도 투자비가 환수 된다”고 강조했다.

공 최고위는 또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혹시라도 위험부담이 있다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좀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4대강 사업의 중단이나 유보를 요구하는 여론이 7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과 도지사들 가운데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 국민들이 당장 체감을 못할 수 있지만, 강이 흐르고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체감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가 이제 성패나 결정에 결정적인 변소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4대강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과 관련, “결국 10월28일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뭐 잘못하는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국정 발목잡기”라고 맹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의 적법성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 26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다”며 “다만 어떻게 회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주변 개발 사업을 통해 생기는 수입으로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천 주변 지역을 수공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며 “하천 주변지역을 수자원 공사가 개발하면, 그 이익으로 충분히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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