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낙차률 평균 93%로 비정상적으로 높아"
차명진 "300억 이상 공사 중 2곳 비중 30%나 돼"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일괄수주(턴키발주) 방식의 대규모 공사에 대한 대형건설사들의 독점 현상과 높은 낙찰률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참가하는 턴키 일괄공사의 입찰시 수주 업체의 예산금액 대비 실제 낙찰금액인 낙찰률이 평균 93.3%로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중소하위건설업체들은 공사 예산금액 대비 60~70% 정도의 금액을 낙찰 받는데, 유독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는 턴키공사에서만 낙찰률이 95% 가까운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턴키공사는 건설업체 1등급 이상인 대형건설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심사위원들이 업체의 시공능력과 낙찰가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지만, 실제 대형건설업체간 시공능력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대형건설사들의 심사위원 로비나 담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실제로 많은 사례가 적발돼 왔었다.

강 의원은 “평소부터 수천명의 심사위원 인력 풀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수천억원의 공사비 중 사실상 10% 이상을 로비 비용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건설되는 공공기관의 공사 중 10% 이상이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져 낭비되고 있는데다가 대형건설사들은 현행 턴키공사의 높은 낙찰률로 인해 추가된 비용을 보상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서 “턴키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예상가격의 93%선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건설사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건설방식이지만, 사전설계 등으로 인한 입찰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대형건설업체가 대부분 수주해 가고 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설계비 등 입찰 초기비용 부담에 따라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 위주로 입찰자 수가 2~4개 업체에 불과해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05년 이후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공사 금액의 74.33%인 12조2468억원을 수주했고, 특히 상위 5개 업체가 전체물량의 36%인 93건, 총 금액의 53%인 8조8620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예정가격대비 낙찰가격이 높아 대형건설사들이 수주 후, 수수료만 남기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어 낙찰 받은 대형건설사의 이익만 보장해준다”고 비판하며,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로 사회적비용도 증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조달청 발주 공공시설공사 중 금액기준의 약 27%가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면서 “조달청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 중 투찰기업 2개인 공사 비중이 무려 30%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타 발주 방식보다 낙출률이 현저하게 높고, 특히 최저가 방식과 비교해 평균 25% 정도의 낙찰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것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턴키입찰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가격부문에서의 경쟁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턴키입찰의 낙찰방식 중 가중치기준 방식이 전체의 95.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중치방식에서 설계기술가중치를 낮추고 가격가중치를 높게 산정해 실질적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설계기술 및 가격 비중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책임을 조달청에 부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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