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항소심 원심 변경률 평균보다 2배 ↑ 재벌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원심 변경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았고 항소한 경제인의 절반 이상은 형을 감경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벌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모두 52건의 재판 중 원심판결을 변경한 재판은 36건으로 원심 변경률이 79%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원심 변경률이 33%에 그친 전국 항소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서울고법에서 원심이 변경된 경제인 36명 중 28명은 형이 감경돼, 결국 항소한 52명 중 54%가 형이 감경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국 평균 항소심의 형 감경률은 항소한 7만9476건 가운데 4만6189건인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재벌총수 등 경제인들의 항소심 형 감경률이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기업 총수 사건에 대한 특별한 감경은 국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경제인을 비롯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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