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성회의원 지적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소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처음 시행된 주택용 누진제의 전기요금 누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100kWh 단위로 6단계로 구분되는 현행 주택용 요금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전력량 요금단가 차이가 11.7배(주택용 저압기준)에 달한다”면서 “외국의 경우에도 누진제를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누진율은 2배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누진세율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누진단계 2단계, 누진율 1.1배이며, 일본은 누진단계 3단계, 누진율 1.4배, 대만은 누진단계 5단계에 2.4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살펴보면, 100kWh 이하 15.2%, 101~200kWh가 25.1%, 201~300kWh 32%, 301~400kWh 21.1%, 401~500kWh 5.1%, 500kWh 초과가 1.5%로, 2008년 기준 전체 가구의 72.3%가 300kWh 이하를 사용하는 반면 월 400kWh 이상 사용가구는 전체 대비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의 주택용 누진제는 가전기기 대형화 및 보급증가에 따른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전체 가구의 72.3%가 사용하는 구간의 요금을 감면하고, 전체 대비 6.6%에 불과한 400kWh 초과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구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누진제 적용을 일반용에까지 확대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도소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도 경감시켜야 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주택용 누진제 체제개편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