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경시 성남 수정) 의원이 12일 서울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서울주민 물갈이 수단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뉴타운 사업이 결국 저소득층을 서울 울타리밖으로 밀어내 경기도 위성도시들 주거환경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사업지구 주민을 서울시내보다 서울외곽으로 2배 이상 밀어낸 것으로 조사돼, ‘서울주민 물갈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신영수 의원은 “재정착률이 17.1%에 불과한 은평뉴타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관내동의 주민등록 전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사업이 서울의 저소득층을 경기도 위성도시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평뉴타운은 2004년 6월 보상계획이 공고돼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됐으며, 1지구는 2008년 1월 완료됐고 2·3지구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전출입현황을 보면 이주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2004년까지만 해도 서울시내 전출이 1786명, 서울시외 전출이 1500명으로 지역내 이주가 많았다.

그러나 이주가 본격화된 2005년에는 서울시내 전출이 846명, 서울시외 전출이 1529명, 2006년에는 서울시내 전출 919명, 서울시외 전출 1899명으로 두배 이상 많은 인구가 서울 바깥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원주민 8721세대 중 50% 이상을 서울 외곽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한 셈이다.

신 의원은 “현재 은평뉴타운은 40∼60평대 대형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세대수의 22.5%인 3250세대에 이르는 강북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단지로 변모하고 있지만, 이렇게 원주민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뉴타운을 개발하게 되면, 서울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서울 바깥의 위성도시들은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로 더욱 도시환경이 열악해져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은, 사람들이 원래 살던 그곳에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분 이전에, 서울과 위성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득별 인구 분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서울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호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2000년 이후 서울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를 보면 재개발은 3건, 재건축은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사유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고, 횡령, 배임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변경사례 역시 재개발은 32건, 재건축은 145건이며, 고소고발 역시 재개발은 58건, 재건축은 51건으로 조사돼, 주택조합내의 문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또한 시공업체 변경사례는 재개발 2건, 재건축 47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지난 7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에 앞서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공공관리자 제도가 법제화될 때까지 사업을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선 추진위 선정을 취소하려는 법적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조합원의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가격이 2~4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더욱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최근 5년간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6개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분양가가 책정된 4개지구의 보상가 대비 분양가는 2.01배에서 3.7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발산지구의 경우 보상가격(토지+지장물 등)이 ㎡당 평균 60만2000원이었지만, 개발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225만8000원으로 보상가 대비 분양가는 3.73배로 나타났다.

장지지구는 보상가격이 ㎡당 평균 93만4000원인 반면 분양가는 ㎡당 평균 316만1000원으로 보상가 대비 분양가는 3.38배로 분석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적하자 오 시장이 ‘서울의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한 점은 큰 문제’라며 ‘뉴타운 추가 지정 등에 신중히 기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 의원은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발산지구는 당초 공사비가 총 3322억400만원이었던 것이 총 3734억2700만원으로 변경돼 총 412억2300만원이나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주택가격은 일반인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9.7년이나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외국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사진설명 = 신영수 의원이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뉴타운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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