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몽준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홍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헌을 혁신위원회에서 제가 만들었다. 당헌을 만들 때 잦은 전당대회, 말하자면 대표가 물러나고 또 전당대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의 안정성에도 저해를 하고 그래서 승계체제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정몽준 대표가 잘하고 있다면 내년 7월에 정당대회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이게 이번 정기국회 끝날 무렵에 정몽준 체제로는 도저히 지방선거를 우리가 치르기 어렵다, 그런 평가가 되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 사회에 지도자 계층급들이 유학을 이유로 또는 취업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고 있다가 31살 넘어서 해외에서 들어와 가지고 슬쩍 병역면제 받고 사회 활동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필요하고 인생을 출발하려면 30세 전후가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지금 재외동포법에 보면 재외동포들 중에 영주권자들은 병역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내 들어와서 활동하려면 36살이 되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병역회피의 경우엔 36세로 하고 병역기피의 경우에는 현행 36세에서 38세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법안을)제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냐”는 물음에 “옛날에 고건 전 국무총리도 그런 일이 있었다. 31살 넘어서 고령자 면제 조항에 따라 병역면제가 됐는데 지난 번 인사청문회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북돋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병무청이 병역기피라나 병역비리를 막기 위해 군 가산점제를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생리적으로 군 입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경쟁상대에서 빼야 될 것”이라며 “현역병과 비현역병간에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판결을 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법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충청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족적인 과학기술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런 과학기술도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사실상 동의를 표했다.
그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세종시 추진은 MB의 약속이다, 이걸 바꾸는 것은 정권의 도덕성과 정직성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강력히 반대를 했다.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정략적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수도이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고 난 뒤에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게 수도분할법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표 있을 때 충청도를 의식해서 반대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법이다. 말하자면 수도이전법은 우리가 제소해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수도분할법은 위헌판결을 우리가 제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여부 시비가 없었던 것”이라며 “저는 지금도 수도이전법이 위헌판결이 났듯이 수도분할법이 헌재로 가면 위헌판결이 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회창 총재님 같은 경우에 2002년도 대통령 출마하실 때 제가 정책본부장을 했는데 수도 이전은 불가다, 그래서 수도분할법 불가다, 말하자면 과학기술도시로 한다, 그게 대선공약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회창 총재님도 충청도 민심을 의식하고 지금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이지 수도분할을 찬성하는 것,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십조가 드는 국가백년대계를 표를 의식하고 포퓰리즘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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