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전 가입자 관리 소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관리를 소홀히 해 연금지급이 적게 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인적사항, 보험료 납부명세, 급여 지급상황 등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원부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전산자료(주민등록번호, 이름 등)를 제공받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과 대조 확인해 적정한지 확인하고 오류시에는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결과 행안부로부터 주민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이전인 2001년 이전 가입자의 이력사항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재외동포 가입자기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등 가입자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주민전산자료와 공단의 가입자 이력사항을 대조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30만9825건이고 해당 징수보험료는 69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만9298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같은 사람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ㆍ관리돼 연금을 적게 지급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이중으로 관리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단에서 사업장가입자인 재외동포 1명을 2개의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번호)로 관리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사례도 48건(370만원 과다 납부) 있었으나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에 대한 관리조차 돼 있지 않아 충격적”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서두르고 과소지급자 및 이중 징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