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지난 6년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15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평가결과, 활성화 수준 양호 시장은 2005년 29.5%에서 2008년 11.9%로 17.9% 감소한 반면, 취약시장은 39.4%에서 56.8%로 17.4%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그간의 노력에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777곳에 약 1조280억원, ‘시장경영혁신사업’으로 820곳에 약 1390억원을 집행, 총 1조1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쏟아 부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2007년 1905억, 2008년 2287억, 2009년 2036억으로 연 평균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이에 중기청은 2008년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 평가결과, 시설 종합개선시장은 미개선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 점포비율 26배, 고객증가 점포비율 27배, 고객 만족도는 2배가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중기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경쟁력 평가에서는 활성화 수준 양호 시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취약등급이 늘어나는 이유를 상세히 파악해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관별로 시행하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상인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중기청의 시설현대화사업,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시설개선사업,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개선사업 등 기관별로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각 사업 때마다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예산과 집행을 모두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관간 일정조정을 통해 한 번에 모든 개선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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