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감세혜택 얼마나 받았나 살펴보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5일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전체 근로자의 0.5%인 7만명의 고소득층이 2조8000억원, 1인당 4000만원 정도의 감세를 받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은 9조2000억원, 1인당 120만원의 감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렇게 격차가 커지게 만드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 또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적절한 소득 분배, 유지 의무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런 소득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 기준은 8800만원 이상을 과표 소득을 가진 자들 약 7만명, 면세자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층이 약 760만 정도인데 고소득층이 무려 33배나 세제 해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세혜택 역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1배나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산출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준 자료 그대로다. 중산층과 서민층, 고소득층의 비율과 기준도 자료 기준을 똑같이 했다”며 “여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의)반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기준에 따르면 0.5%가 얼마나 많은 감세 혜택을 보는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드러내주는 것”이라며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면서 정책을 하나 쓸 때도 서민들에게 이익이 좀 더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0.5%가 이만큼 많이 받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지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금액의 65.4%가 중산층에 가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금을 줄이면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감세 논리에 대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OECD 27개국 국가 중 우리나라가 꼴찌였다”며 “정부의 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세 정책도 또 재정정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금은 연 8800만원을 넘으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최고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소득세의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들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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