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 우려된다""" 통합공무원노조 이충재 공동집행위원장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이충재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또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줄세우기가 우려된다”고 15일 지적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가뜩이나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실질적 책임자인 고위공무원들의 정책 중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오 위원장께서 총리 등 문제 많은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거나, 또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했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여당의 실세 정치인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보다 깨끗해지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직자비리수사처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일말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특히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편파수사나 코드수사, 그런 논란이 많은 우리 검찰의 현실에서 봤을 때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두면서 고위층이나 특히 권력기관들의 수사는 꼭 필요하다”며 “지금 수사나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최소한 검찰의 기소독점 문제도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더 중요하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나 탈세가 기본자격이 되어버린 우리 국무위원들 있지 않느냐?”며 “고위직 범죄는 유야무야 넘기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위직 공무원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줄곧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이왕 권익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공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게 되면 법과 제도를 만들고 관행을 개선하고 또 의식을 바꿔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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