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영화제등 적합판정 불구 지원중단 민주당 전병헌의원 주장

최근 김제동과 손석희의 퇴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화두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에서도 정부비판 단체 죽이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단체의 기관장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는 이른바 좌파적출을 단행하더니, 이번에는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단체까지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수위 ‘좌파적출’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라 함은 경찰청이 발표한 총 1842여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시위관련 단체로 거론된 단체들이 ‘2009년 영화단체사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18개 사업 중 10개의 사업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영화단체사업지원 실무검토 결과,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 영화전문인력(영상작가) 양성 ▲(사)전북독립영화협회의 2009 전북독립영화제 ▲(사)한국영화감독협회의 제3회 공주신상옥청년영화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아시아-태평양 프로듀서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 등은 지원적합 판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인권운동 사랑방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올해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들 단체의 사업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영진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영화계 좌파단체 적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화단체들의 육성과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영진위가 오히려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의 영화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암흑의 시절을 살아야 할 것”이라며 “영진위는 이와 같은 좌우 편가르기 시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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