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고용대책 사업이 예산의 졸속 집행 및 지휘·조정 기능 부재로 인한 중복 사업 발생, 단기간 일자리 치중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노동부에 이어 가장 많은 청년고용대책 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로서 지난 6월 이후 4개월 동안 3개 사업에 1000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780억원이 소요된 ‘학습보조교사’ 사업의 20대 고용률이 42.6%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청년고용대책 전체 사업 예산이 지난해 4732억원에서 올해 추경 후 1조3240억원으로 늘어난 사이 교과부 소관 사업 예산도 지난해 207억원에서 올해 추경 후 1812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이에 걸맞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소관 청년고용대책 사업 중 추경 후 편성된 신규사업은 ‘대학내 교육훈련 지원’, ‘대학내 채용지원’, ‘학습보조교사’ 세 가지로 이들 사업이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교과부가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정했지만,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

‘대학내 교육훈련지원’과 ‘대학내 채용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을 6월 한 달간 받았지만, 예상외로 대학들의 신청이 저조했고 이에 일정을 늦춰가며 추가신청을 받은 후 지원 대학 전체를 탈락 없이 선정했다.

‘대학내 교육훈련지원’ 사업은 97개 대학 150억원의 지원이 결정됐고, ‘대학내 채용지원’ 사업은 115개 대학 323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사업은 당초 7월 중 대학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대학의 참여저조로 9월말까지 일정을 늦추고 신청 대학 전체를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애초부터 사업 신청, 평가, 시행을 두 달 안에 진행하려 했던 무리한 계획도 문제지만, 참여가 저조하다고 모든 일정을 늦추고 지원대학 전체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습보조교사’ 사업도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이 2009년 5월이었고 예산을 시도에 교부한 시기가 8월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대규모 채용을 서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채용이 부진하자 7월에는 차관 지시사항으로 인턴교사 자격요건을 ‘교원자격증 소지자에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완화시키기까지 했다.

특히 9월 기준 채용 현황을 보면 사업목표와는 달리 채용자의 연령이 청년층인 20대는 42.6%에 불과하고 40대 이상도 26.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짧은 사업기간에 비해 무리하게 채용 인원을 늘려 잡은 데서 이같은 문제가 비롯됐다”면서 “주먹구구식 청년고용 대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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