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9일 정부의 본격적인 4대강 사업 착수와 관련,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문화재관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4대강 길이가 634km라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수박 겉핥듯이 4개월 만에 끝냈다니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단일한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도 1년이 걸린다.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것이 본업인데 환경파괴에 편을 드는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자신들의 역할 포기한 것이다”며 “환경부를 차라리 4대강 홍보부로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고 여름 4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여름, 겨울의 환경 등 생태계는 다르다. 설령 그런 절차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예산안 심의가 착수도 안했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정하여 4대강 삽질을 시작한다는 것이냐”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벌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 “3천억짜리 공사가 단돈 천만원 차이로 낙찰이 되겠는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라며 “30조원의 담합 형식의 입찰이 이뤄진다면 많은 국민의 혈세가 없어질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지표조사, 입찰담합의혹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이 ‘세종시 TF’을 구성, 세종시 수정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4대강은 터무니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세종시는 정반대다. 실체와 본색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원안이 곧 해법”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고 복합도시라는 명칭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 법에 의해 추진되는 세종시가 총리 말 한마디에 중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자는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고, 일반시민은 작은 법도 도로교토업도 지키지 않으면 엄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면서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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