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추경대비 불과 0.6% 늘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정부의 삽질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 중 실시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4대강에 이용되는 3년간 22조원의 예산이 나라의 기반인 사람에 투자돼야 한다”며 4대강 사업보다 시급한 문제로 ‘필수적인 복지예산 확충’,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신종플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201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최대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복지예산 증가를 조사한 결과 2010년 복지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불과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 3조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는 ‘전년 대비 얼마 증가했다’고 발표하지 않고 복지예산만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부각해 실제로 복지예산이 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인 것처럼 사실을 오도 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월세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예산들이 전액 삭감됐다”며 “삭감된 복지예산을 모두 원상회복시켜 4대강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신종플루 단체접종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4대강에 투입될 돈으로 신종플루 단체접종시 의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병원의 열악한 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투입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