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 대상 여론조사 단 1차례 불과 한나라 이학재의원 "과정 틀렸다" 쓴소리

최근 세종시 문제와 더불어 최대 쟁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12일 “4대강 사업 추진은 프로세스가 틀렸다”며 쓴 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여론조사는 4대강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년 1월 단 한차례 했으며,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과 언론에 밝히지 않고 홍보용 리플렛에 권역별 찬반비율만 소개했다”라며 “국가운영 프로세스 난맥, 반대여론 설득과정 미숙의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직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민 여론조사 내용 중 4대강을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하는 지역여론이 많고 환경영향평가도 정부보다 환경단체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역별 찬반비율만 ‘4대강 살리기’ 홍보물에 소개했다.

또 신속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이유로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만에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 없이, 승인을 전제로 한 채 4대강 사업에 착수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라는 헌법 54조를 위배했다.

이밖에도 4대강 유역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유역 7개 지역(부산·대구·안동·나주·함평·충주·연기)에 거주하는 주민 1000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여론조사만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3년에 걸쳐 22조6천억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론추이를 계속 조사관찰하지 않은 것은 상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하향일방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방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권, 환경단체 등이 반대할 때, 이것을 반대 여론 설득의 논리로 원용하는 것이 국가 최고 CEO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소통부재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스스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반대의견이 있다면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충당하고 어디에 우선 집행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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