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권경석의원 전망 ""내년 시행정 재정 추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2014년도에는 시군 통합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권경석 의원은 2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국가 기구로 발족 시켜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다시 설정한 통합 기준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시행령 재정, 추진 기준을 만드는 데에 소요되고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관련,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 그 안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정부측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행정체제개편 추진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도적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고 추진위원회는 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을 하되 국회가 처리 해줘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국회도 문제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회 특위로 끝날 때까지 존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각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과 관련, “통합으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 주민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한 효과, 정부의 서비스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된다”며 “통합에는 불이익을 배제하고 편익을 주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율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데, 자율통합은 금년 연말로 끝나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통합절차고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전국단위의 시군 통합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통합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미비점을 검토 중에 있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지 (행정체제 개편에)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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