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은재의원 주장 성남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를 둘러싸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총액지원제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내려줄 때 교부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목별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해서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치단체 청사 규모의 규제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열악하고 낙후된 지방자치 환경과 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가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지자체 청사 건립시 지나치게 유행을 좇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사의 내구년수가 30~40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유행대로 청사를 짓는 것 보다는 지역적인 특색이 잘 반영되는 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대 호화청사를 신축하거나 또는 계획적인 자치단체는 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최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시청이나 도청에 방문을 해서 휴식을 취하는지, 이같은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지자체가)재정을 함부로 낭비할 때 고발을 하는 등 고발정신이 뛰어난 사례를 볼 수 있다”며 “전시행정을 규제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주민언론 시민단체의 감시 강화”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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