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강용식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의 발언이다.
강용식 위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위원회 3차 회의에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가닥을 잡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안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강 위원은 “교육과학기술 중심 경제 도시나 국제과학비즈니스 유치 관계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내의 자족기능으로 일부가 들어가는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관합동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구로서 여론 수렴을 하는 기구”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다. 한 두 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라도 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강위원은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에 대해 “행정 수도, 신행정 수도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이르기까지 6년 7개월이 갔다. 그 동안 수천 명의 교수와 전문가, 또 외국에서 수백 명의 석학들의 관여해서 수백회의 공청회와 토론을 갖고 진행되어온 국책 사업이다. 한두 달 전만 해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축소나 변경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며 “그런데 이것을 졸속으로 한 2,3개월만에 처리하는 데, 뭐가 바빠서 국책사업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지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강 위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중앙 부처가 서울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자가용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만 마비되고 차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데 서울 시민을 위해서도 빨리 중앙 행정부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서울 인구를 과감히 분산시켜야 한다”며 “왜 중앙 정부가 서울 시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 인구를 분산하는 데에 1순위가 뭐냐. 사업하는 사람보고 나가라면 나가겠느냐. 서울에 시청과 구청이 있는데 뭐 하러 중앙 정부가 있어서 자가용만 많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은 마비된 도시다. OECD국가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 OCED 발표에 의하면 서울은 이미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도시다, 서울을 살려야 한다”며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위원은 정운찬 총리가 최근 “일부 정치권(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서 말하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주장에 대해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 에 대해 “지금 그거보다 더한 4대강, 국민들이 봤을 때 생태계 파괴나 하는데 사업에 22조가 들어가는데, 이미 벌써 6년 7개월 진행한 국책 사업에 돈을 아끼고 더 들어가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느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강 위원은 이 대통령이나 정 총리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의 전제는 ‘충청도민이 찬성하는 수준의 수정안’이라는 발표에 대해 “지금 충청도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강 위원은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을 약속한 건 표 때문에 그랬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표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우롱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일국의 대통령인데, 국민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늘같이 믿고 사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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