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서 원자력기금사업으로 진행되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 개발사업비가 전액삭감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및 치료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교과부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사업비 삭감과 관련, “원자로 이융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중단으로 내년도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연구에 필요한 정부예산 30억원을 아끼려다 수천억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2009년 1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로 기술개발연구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발표했지만, 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사업에 제외되면서 일반사업예산으로도 반영하지 않아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방사성동위원소 부족사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비상대책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동위원소 연구기반이 와해되어 생산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다수 국민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동위원소연구 사업이 2010년 초 중단될 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국민의 갑상선암 치료의 60%를 담당하던 요오드-131의 생산이 중단되고, 기타 수입 불가로 알려진 어린이에게 발생되는 희귀암 치료제의 국내 보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각종 암 진단 및 전이 진단제로 쓰이는 테크네슘-99m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 주요원자로(캐나다, 네덜란드)의 가동중단이 계획돼 있는 상황으로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가격 상승이 예상돼 암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급증하게 된다.

이밖에도 테크네슘-99m를 활용하는 진단비용이 건당 12만원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국내생산이 중단된다면 적게 잡아도 건당 36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08년 기준 총 1344억이라는 막대한 진단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 성과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될 뿐 아니라, 기술의 산업화 및 해외 기술 수출 등으로 이어지는 등 그 파급효과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교과부 일반예산 중 방사선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증액해 반드시 국민의 보건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수많은 암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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