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 배포한 보 도면에 화물선 운항 필수시설 '갑문' 명시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과 함께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4대강 사업=대운하 준비사업’ 의혹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대강 사업 턴키 1차 입찰대상’ 기업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지방국토청이 4대강 15개 보 공사를 진행하는 대상 기업들에게 설명자료로서 제시한 ‘다기능 보 기본구상’의 가동보 도면에는 ‘갑문’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갑문’이란 하천·수로·운하를 가로질러 보를 쌓은 경우 보의 상·하류 사이에 수위차가 생겨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위 조정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갑문이라 한다.

지난 11월26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가동보를 설치하면 설계변경을 조금만 해도 배가 지나다니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심영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가동보 부분을 수정 변경해가지고 배가 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역시 ‘턴키공사 때 발주자가 조건을 다줬기 때문에 갑문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화물선 운항에 필수 시설인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으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지난해 말 ‘운하를 하려면 갑문을 만들고, 굉장히 깊이 준설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고 갑문 설치를 전면 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의 앞선 주장과는 달리, 실제 정부의 4대강 사업 기본 구상에는 갑문이 포함된 보의 도면과,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운하용 수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기능 보 기본구상’ 자료의 6쪽에 있는 수문 가동보 설계도면에 ‘갑문’이 명확히 표시돼 있는데다 예시 사진에도 ‘갑문’이 설치된 보의 모습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함안보의 수문 권양(감아올리기) 설비로 제시된 기본구상도에는 아예 컨테이너를 싣고 보를 지나가는 화물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4대강 보 건설을 맡은 턴키 입찰업체에 제시된 정부의 ‘기본 구상’은 갑문이 포함된 보의 도면과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운하용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준설(5억7000만㎥-63빌딩 1092개 규모)을 통해 6m 수심 확보에 집착한 이유 또한 수질 개선이나 홍수 예방이 아니라 결국 대운하를 위한 물길 확보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든 조령터널 공사만 하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3년 임기 안에 준비를 끝내놓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가 ‘갑문’이 포함된 인공 보를 추진해 강을 운하화 하려는 계획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결국 ‘4대강의 보를 운하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하사업임이 밝혀진 이상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운하 대비용 ‘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며 “‘1단계 운하사업’임이 확인된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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