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론은 세종시 원안 추진”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12-02 1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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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론은 세종시 원안 추진” “현재 당론은 세종시 원안 추진”

유정복 의원은 “수정추진 위해 국민설득 이상해”

정부와 여권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으나,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을 고수해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2일 ‘현재 당론은 원안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나라당 당론은 세종시 원안추진인데, 아직은 당론 변경이 안 됐죠?’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은 “당론은 원안추진인데 수정추진을 위해 국민설득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상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과거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세종시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또 이미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려면 새로운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는 이미 당시에 수없이 논의됐던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고 더욱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인데 무슨 새로운 이유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정치권 스스로가 이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새로운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당론 변경논의가 시작되면 친박에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그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친박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론 변경내용이나 방식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견개진 방식을 얘기할 수는 없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유의원은 ‘당내 일부에서 세종시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박 전 대표를 별도로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께서 면담요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고자 하는 요청은 없었다. 다만 지난 9월에 박 전 대표께서 유럽 특사를 다녀온 후에, 청와대 회동 시에 세종시와 관련해 짧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박 전 대표께서는 지금의 입장(원안 고수)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크다”고 말해 사실상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만나더라도 타협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화합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 잡기 힘들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박 전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에 대해 유정복 의원은 일단 “박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세종시 문제는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성 문제로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 본질에 대한 가치판단, 그리고 정치적 약속이나 정치적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세종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 말하겠다”며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유 의원은 “수도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에 엄청난 충격이 정치권에 닥쳐왔었다. 정치권에서 수도이전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여야가 논란 끝에 지금 세종시건설법 제정을 처리하게 됐는데, 세종시 문제는 고도로 비대화 되어 가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온 정책의 하나였다”며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는 서울의 비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길이 없다는 고육지책의 산물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다음에 정치적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효율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 뿐, 정답이 있던 것은 아닌데 일방적인 비효율성의 논리로 수없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파기한다면 그 정치 불신이 가져오는 비효율성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러한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세종시 원안수정에 반대하는 것이지 결코 표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박 전 대표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모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세종시 수정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의원들에게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세종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치이슈이기 때문에 무조건 협조요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원들의 입장을 잘 들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래서 세종시 문제에 관련해서 의견을 구해온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들을 얘기하지 않겠느냐. 저의 경우 예를 들면 이미 당 홈페이지나 제 홈페이지에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이런 정치적 소신을 분명히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힌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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