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대결구도 조성, 국가균형발전 저해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밝혀

최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안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등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예정 중인 대형 국책 사업 시행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및 무소속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은 2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역차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명백히 저해함을 규탄하고, 2500만 지방민들과 함께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의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업을 법률에 따라 전국으로 분산시키고, 공기업과 연관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관련산업이 공동발전 해나갈 수 있는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이 목적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및 6개 기업도시, 2개 첨단의료 복합단지 및 6개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해 토지 저가분양, 원형지개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 및 규제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존 혁신도치에 유치 예정이었던 기업, 대학, 의료기관 등의 시설이 세종시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4일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확히 밝혔고, 11월28일 국민과 대화 시간을 통하여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게 이곳으로 간다는 이런 일은 정부는 하지 않는다.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지방에 이전할 예정기관들은 이전업무는 손을 놓은 채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추이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고 개탄했다.

특히 최 의원은 “원형지 개발은 세종시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사기업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 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추진하는 것은 앞서 나열한 전국 24개 공영개발 방식의 지방계획도시들을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를 할 것과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도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우선 이전승인이 완료돼 부지매입비를 기 확보한 이전기관들이 연내 부지매입을 즉각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세종시 문제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지방 이전 선도공공기관들이 연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유 의원은 대통령주재 지방이전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건설이 구체화 된 이후, 지방에서는 혁신도시를 축소, 변경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정부정책에 불신을 야기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며 “청와대는 국가정책 및 정부의지의 신뢰확보를 위해 회의를 개최해 혁신도시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부에게 세종시에 지역균형발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특혜를 즉각 철회하거나,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이 형평성을 갖고 해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입장”이라며 정부의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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