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축소, 연장' 여론 많아... 그렇게 하면 될 것"""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4대강 예산은 정부가 얼마나 욕심을 버리느냐는 것도 (예산안 처리에)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예산안 처리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올해는 (여야가)4대강 예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세게 붙었다”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근래에 와서는 청와대, 여당, 야당이 4대강 사업을 정권 재창출용 사업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서 단순한 국책 사업 정도가 아닌 걸로 돼버렸다”며 “여당은 정부를 대신해서 야당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정부가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여당한테 룸(여지)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좀 독립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욕심을 줄여야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무조건 하자고 하는 것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사업을 줄이거나 연장해서 하자는 여론이 더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여야가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재 여야가 시비가 붙는 분야가 대운하랑 연결될 수 있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하천을 깊이 파야하느냐 부분 등인데, 원칙이 정리가 되면 금액은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것에 대해 야당이나 국민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증거를 내놓는 등 해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사업 중에는 굳이 서둘러 안 해도 될 분야가 더러 있는데, 이런 장식용 사업은 뺀다든지 하면 타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다 국가 부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사업 구간마다 준비가 덜 돼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며 “사전준비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사업해도 된다. 이런 것은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4대강은 4대강이고 다른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했다”라며 “원래 상임위에서는 대충대충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고, 예결특위에서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심의가 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4대강 예산을 제외한 다른 예산은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제일 신경써야 하는 나라빚 증가는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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