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노총, 노조 죽이기에 도장 찍었다""" [시민일보] 노동법 개정안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실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노조 죽이기에 도장을 찍었다”고 반발하는 등 민노총과 한노총의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노동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가 합의한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개월 유예안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단체의 다른 한축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몇 개의 노련에서 “백기투항”이라며 공개적으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기 다른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한나라당이 노동 관련법 개정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 노사정이 복수노조 2년 반 유예와 노조전임자 임금 타임오프제 도입에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즉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8일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쪽합의에 불과한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대 노총 갈등=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은 8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이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최소한도의 노조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쪽에서 ‘그동안에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것도 일종에 쇼가 아니냐’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 “민노총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조직적 대안 없이 무조건 파행으로 치닫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며 “특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노조들이 80%가 넘는데 내년 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에 즉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되면 한국노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조합들은 거의 다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민주노총과의 갈등 및 한국노총 내부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한나라당 노동 태스크 포스 팀 이화수 의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제(7일) 의총에서 12월4일의 노사정 합의를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어 당론을 채택하기로 했다. 합의안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서 입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같은 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참여한 반쪽의 세력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 및 경영 쪽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경영자측도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허용해야할 복수노조 부분은 유예를 시키고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되는 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는 수용이 된 점이 잘못되었다”며 “거꾸로 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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