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의원 혹평 [시민일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1일 정부의 외국어고 개편안에 대해 “교과부가 지난번에 용역을 의뢰했던 개편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외교개편안인지 외고종속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선발유형이 제기되면 사교육 시장도 또 새로운 유형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교육 시장의 열풍을 갖고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고의 학생 수를 줄이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사교육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랬듯 이에 따른 부작용만 생겨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즉 학생 수를 줄이면 사실상 학비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새로운 선발유형은 결국 사교육 시장에 또 다른 열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외고 개편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30개의 외고가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모든 학원에 외고반이 있다. 외고 선발 방식에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면, 이것은 기존 외고반에 플러스 입학사정관제 대비반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안이 나올 때마다 불거졌던 문제다. 사교육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부채질 할 수밖에 없는 안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으로 몇몇 외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설령 자율형 사립고, 혹은 국제고로 바꾼다 하더라도 예컨대 대원외고라면 대원외고의 브랜드로 자율형 사립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왼쪽 허벅지에서 떼다가 오른쪽에 붙이는 안”이라며 “그나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외고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안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외고 폐지론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고가 왜 생겼고, 왜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존재해 왔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시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외고폐지론을 주장해 많은 학부모들과 학원가가 요동쳤다.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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