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水公 3조2000억과 별도로 2조5000억이 삭감돼야 與 수치 제시 땐 검토 후 소위 들어갈 수 있다”

한나라 “野, 소위 구성땐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어 민주당, 계속 이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

[시민일보] 2010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야당이 예결위 단상을 점거하는 등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과감하게 삭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며 민주당에 참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면 13명 중 한나라당 7명, 친박연대 1명 등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를 계수조정소위에 끌어들이기 위한 나름의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18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느냐 하는 아웃라인(outline)이 필요하다. 그 아웃라인을 주면 우리하고 결정협의를 하고, 설령 아웃라인이 서로 일치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수용 가능한 아웃라인이 나오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은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 중 대운하의심 사업으로 보는 2조5000억 정도로, 최근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여 보의 개수, 높이, 준설량 등을 조절해서 내놓은 9000억 정도를 삭감하는 중재안과도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진들이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수치에 있어 차이가 많다”며 “수자원 공사 3조2000억은 별도로 3조5000 중 2조5000이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꿔서 우리한테 수치를 제시해 주면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그러면 소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조5000억원 중 2조5000억원 정도를 대운하사업 예산으로 의심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는 1조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하지만 한나라당과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의견조율은 미지수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계수조정소위가) 일단 구성이 되면 열흘 이상 논의를 하게 된다. 그동안 야당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이 소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졸속심의가 되는 것이고, 야당이 늦추게 되면 오히려 우리 당의 날치기를 유도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아웃라인 제시 요구에 대해 “저희는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2조5000억을 깎는 것은 4대강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계별로, 공구별로 자세한 예산안이 넘어와 있다. 열흘 동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규정으로 하고 저희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여야 중진들의 9000억원 삭감 중재안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너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말하는 9천억은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3조5000억원 중 9000억원과 이것 말고 수자원공사 3조2000억원을 다 깎으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4대강 살리기는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되려면 강을 더 깊고 넓게 파야 되고, 일정한 강폭을 유지해야 하고, 보의 수도 최소화해야 된다”며 “대통령도 안 하겠다고 약속한 운하하고 자꾸 연결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4대강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예산의 1.2%에 불과하다. 이걸 가지고 99%에 가까운 다른 예산을 물리적으로 심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여당과 친박연대만이라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서 심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예결위전체회의에서 심의 통과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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