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포기 진정성을 보여라” [시민일보] 2010년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4대강 사업에 발목 잡혀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대운하 이름만 바꾼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가)대운하 포기 진정성이 있다면 ‘수공 예산세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준예산’ 운운하며 지침을 내리고, 여당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반대 의견조차 묵살하며 ‘강행’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 숫자와 준설량을 줄이자는 한나라당 내부의 합리적 타협의 불씨조차 가로막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사업은 수심 2m 안팎으로 전 구간 6.1m인 대운하사업과 다르다고 강변한 바 있지만, 6개월 뒤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는 낙동강 수심 7.4m, 한강 6.6m 등으로 발표했다.

보 높이 역시 5~10면 대운하라고 했는데 실제 낙동강의 보 높이는 11.2m이며 한강도 6.6m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보 숫자도 당초 4개가 계획돼 있던 것에서 16개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14.1조에서 22.2조로 급격히 불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는 “31조원의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운하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예산, 서민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공에 예산 세탁해놓은 16개의 보 중 15개 관련 예산을 ‘정부 재정’으로 되돌려,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존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제이한 국토해양부 등에 속한 나머지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예산 같은 대운하 관련 예산에 대한 성격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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