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연내 투 트랙<4대강 예산, 일반 예산> 처리해야"", 이강래 ""4대강 예산, 협상시한 안 정해""" [시민일보]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가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끝장토론’을 제시하는 등 올해 안에 두 가지 예산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의 경우 협상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일반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29일 ‘SBS전망대’에 출연, “만약 일반예산이 합의가 되고 4대강이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된 예산이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독자 안을 가지고 강행처리, 단독처리를 하려는지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준예산을 편성해서 여야 합의가 원만히 된 다음에 처리하려는 지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가급적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하면서 일반예산과 4대강 예산을 분리해 심사하고 있지만, 결국 최대 쟁점인 4대강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최초의 준예산 편성에 여야가 모두 부담을 갖고 있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나라당과 의장이 강행처리, 단독처리를 할 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4대강 문제에 있어서만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기본원칙과 방침이 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 트랙 협상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한 묵인을 전제한 명분 쌓기용 협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고 연내처리해왔던 것이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에 가급적 연내처리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미국처럼 잠정예산 제도나 가예산 제도가 없고 준예산 개념 밖에 없는데 준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의원은 일반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가 31조인데 28조대로 낮추고, 전체적으로 5억5천 정도 예산을 삭감해 4억 정도는 민생, 복지, 교육에 쓰고 부채를 줄이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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