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30일 한나라당과의 투 트랙 협상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자세로 여기까지 왔지만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지금 협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행처리를 위해 자신들의 수순을 진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예결위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에 맞서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강행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석과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에서 밤을 지새웠다. 세계 어떤 나라의 국회의장이 자기의장석을 점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로인해 긴장감을 일으키고 전운을 감돌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한 투 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예산에서 1조원 정도 삭감하기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4대강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새로운 조정안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토부 예산은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1조4520억 정도 삭감하고 사업규모와 사업시한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상타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결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도 정부의 실무책임자들과 참모들도 이 어려운 실정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람이 전무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일반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조정 작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각 부처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해서 삭감규모와 민생?민원을 증액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삭감규모가 거의 없다보니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민생관련 중산층과 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난항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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