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 개정 사활 "대기업들과 MOU체결…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
땅값 특혜 논란은 오해… 인프라 조성 비용 빠져"

선진 - 결사 저지 "국가균형발전과는 반대… 핵심빼고 화려한 포장만
신뢰성이 있어야 믿을터… 국회통과는 되지 않을것"

親朴 - 절대 반대 "행정기관이전 백지화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큰 약속 안 지키면 선거서 공약 할 수 없어"


[시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충청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 그리고 한나라당내 친박 의원들의 입장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법개정에 사활을 걸고 임할 태세다. 반면 자유선진당과 친박 의원들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은 12일 수정안에 대해 “앞으로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발전방안이 이행이 되려면 우선 법부터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법개정을 전제로 한것”이라며 “법개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만일 법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복합도시 속에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기업들이 여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수석은 “원안대로 하면 자족용지가 500만m² 밖에 안 된다. 저희들은 1500만m²로 늘리면서 산업단지 쪽은 86%로 확정을 하는 등 전체 60% 자족기능을 확정을 했다. 미확정 부지는 대체로 외국투자기업들을 위해서 비워뒀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족기능 용지 자체가 부족하고 또 땅값이 3.3m²당 227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예상했던 조건과 전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투자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용지의 86%가 거의 다 차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 입주할 여력은 사실상 많지 않다. 대학의 경우는 57%가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됐고 43%가 남아 있어서 서울대라든지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추가로 입주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세종시 땅값이 지나치게 싸게 나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이것은 원형지 개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프라를 조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대학이 땅을 받은 뒤에 자기 스스로 인프라를 깔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조성비용이 빠진 상태에서 책정이 되니까 싸게 보이지만 사실은 기업이나 대학들은 추가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걸 합치면 인근 산업단지하고 값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도시로 갈 기업들이 세종시로 가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이미 이전을 하기로 했다거나 또는 협의를 하고 있는 기업은 다 빼기로 했다. 다른 데서 이전해오는 것은 일체 안 되고 신설되는 새로운 투자만 이번에 수용을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근에 대덕, 오송, 오창과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산업들을 선택을 했다”고 반박했다.

◇자유 선진당=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원안은 행정부처 이전하고 자족기능”이라며 “(행정부처 이전)핵심은 빼버리고 자족기능 부분을 좀 부풀리고 수치를 늘리고 아주 화려한 포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수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신뢰성이 있어야 우선 믿을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그는 박재완 수석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며 “우선 국회통과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과연 내용이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계획 자체로서 인정이 돼야지 국회통과 되면 신뢰성이 생기고 통과 안 되면 신뢰성이 없는 거냐”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 약속에 대해 “삼성은 노태우 정권 때에 대구에 성서공단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 부산으로 가버렸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고서 좀 웃음이 나왔다”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에, 세종시에 아주 굉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냐? 그게 아니다. 수도 중에 행정권한이 이전하는 것, 이게 안 된다는 일념만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백지화했는데, 그러려니까 충청권 민심을 달래고 또 한나라당 안에 반대세력을 달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올인하면서 과대포장한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살아 있는 권력이 (기업들에게)자꾸 가라고 독촉하고 유인하고 하니까 일단 가는체 하는 것”이라며 거듭 기업 이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가 혁신도시나 지방의 기업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 10개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에다 세종시와 같이 하려면 수십조원이 들텐데 정부가 그런 여력이 있느냐”며 “이것도 또 하나의 기만극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 친박= 한나라당 내 친박 이정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수정안의 내용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에 특혜를 총동원하는 것”이라며 “저는 행정기관이전 백지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원안수정 절대 안 한다, 이것을 수십 차례 선거과정에서 선거 끝난 이후에도 약속을 했다. 이렇게 큰 약속을 안 지킨다면 한나라당은 선거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선거에서 공약을 할 수 없고 그 공약을 또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의 존립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나 대통령,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깨는 백지화, 그건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유치문제에 대해 “현재 특별법 내에서도 우리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 얼마든지 넓히고 키우고 보완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온통 나라를 뒤흔들 필요도 그런 법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플러스 알파’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 법, 원안을 만들 때 이미 민주적 절차를 다 거쳤다. 당내에서 수십명이 참여한 수십번의 토론이 있었었고 또 표결까지 있었다. 그리고도 본회의에 가서 양심에 따라서 또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권고적 당론으로 충분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 이런 것이 두어 달 만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며 “이미 5조4000억이 투입이 됐고, 1500억원을 들여서 170차례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 최고의 석학들이 참여를 해서 문제점과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제대로 만들기 위한 모든 용역이 다 마쳐졌다. 바로 이 정부에서 지금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다. 그걸 그 사람들이 다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이 중심의 당 지도부와 친이 소장파가 박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세종시가 박근혜 대표를 위해서 만든 거냐? 박근혜 대표가 거기 텃밭이냐? 충청도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왜 박근혜 대표에게 집중을 하고 박근혜 대표 눈치를 보고 박근혜 대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이것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해소, 그 문제점과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온 국민과 정치권이 반드시 답을 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차선책”이라며 “그렇게 해서 만든 안이면 그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려고 해야지 왜 박근혜 대표를 설득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친이 소장파 의원들이 ‘당의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가 안이 나오기도 전에 쐐기를 박아버린 바람에 충청도민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조차 먼저 뒤집은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민주적 논의에 대해서 친이들은 할 말이 없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 청와대가 만들어왔다. 정부가 만들어왔다. 그 과정에 당이 한 일이 뭐 있느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그는 “민주적이라는 얘기를 들먹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누구도, 이런 식으로 당에 지시하고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잘못됐다, 우리를 거수기로 보느냐, 통법부로 보느냐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민주절차가 없이 진행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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