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김용태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때 朴 전대표 찬성" VS "총리되니까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 보여줘" 유정복

임동규 "원안+a 얼마나 경쟁력 있을지 모르겠다" VS "수정안, 대기업만 행복한도시 만들려는 것" 이학재

[시민일보]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의 친이계와 친박계가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친이계에선 김용태, 백성운, 박상은, 임동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고, 친박계에선 유정복, 이학재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물론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세종시 문제였다.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당내 박근혜 전 대표 쪽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반면, 친박계는 원안을 폐기하려는 정운찬 총리를 향해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다.

◇김용태 의원=친이 김용태(서울 양천을)의원은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했다면 정략적으로 수도분할론 뒤에 숨지 말고 수도이전을 걸고 국민투표를 추진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세종시 논란은 수도이전, 수도사수, 수도분할 등 3가지 주장이 대립 충돌하는 것”이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수도이전론자이지 수도분할론자가 아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퇴임직전까지 수도분할의 비효율성과 폐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도이전론은 수도사수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막혔으니, 가치를 실현시키려면 수도이전을 걸고 국민투표를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수도분할론(소위 원안이라 불리우는 세종시법)은 가치가 될 수 없다. 그저 표를 겨냥한 야합의 산물이요, 사생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신뢰’를 강조하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해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의 신뢰, 충청도민과의 신뢰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허구일 뿐”이라며 “이명박 후보(2007년 대선 전)는 수도분할을, 박근혜 대표(2004년 총선 전)는 수도이전을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이를 뒤집었다”고 공격했다.

이어 그는 “2003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즉, 수도이전 법률)이 199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를 가볍게 넘어서며 통과됐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때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박상은 의원= 친이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세종시는 원안을 폐기하고 지역경제육성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2002년 민주당이 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2005년 ‘행정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경제계에서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대통령께서도 기업인 출신이고, 저 또한 기업인 출신으로서 경제논리로 따지면 세종시 건설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3당 합당이나, DJP 연합, 행정수도이전 등은 모두 충청권 민심을 잡기위한 집권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정치적 노림수였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이전 문제로 재미 좀 봤다고까지 표현했겠느냐”며 세종시 원안은 ‘표를 의식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세종시 원안을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폐기하고, 그 대신 대안으로 ‘지역경제육성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의 발전을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성운 의원= 친이 백성운(경기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선진국중 행정부처가 갈라져 있는 나라는 독일 밖에 없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모두 행정부처가 중심부 반경 1~3㎞안에 있다”며 “왜 우리는 멀쩡한 부처를 쪼개서 120㎞ 밖으로 내보내려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는 추궁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원안의 문제점 지적으로 수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백 의원은 “행정도시건설법이 제정된 당시나 지금이나 국민 절반 이상은 행정도시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총 121명 의원 중 19%인 23명만 참여해 8명만 찬성(반대 12, 기권 2, 무효 1)했다”며 “국민적 합의라거나 여야 합의로 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동규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친이 임동규 의원은 “16대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들은 수도분할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은 수도분할에 대한 입장이 반대로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념까지 바뀌나”며 수정시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당내 친박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또 그는 “세종시는 밀실에서 2달 만에 이전기관의 숫자 절충이 논의되고, 행정비효율등 국가 경쟁력은 뒷전이었다”며 “또 다시 위헌판결 받을까 편법 쓴 행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총리실과 3분의 2가 넘는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의 보고와, 공청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률학자의 의견에 따라 이전 대상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는 6개 정부 부처만을 명기해 편법으로 합헌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헌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통일이 될 경우 정부부처 재이전의 문제도 있다”며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통일 후 행정부처는 서울 세종시 대전, 그리고 평양으로 나눠지게 된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나눠진 중앙행정기관의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800조에 달하는 재통합 비용 때문에 국정 비효율을 감수하고 있다”고 원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원안+알파’ 입장을 밝힌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원안의 경우 산업용지는 1.1%인 24만평, 상업업무용지는 2%인 44만평에 불과하다.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가 43만평, 이천시의 하이닉스 반도체는 34만평”이라며 “원안대로 한다면 하나의 단지 조성밖에 될 수 없는데, 과연 원안+α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정복 의원= 친박 유정복 (경기 김포) 의원은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하는 것이 약속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약속이 아니다”라고 원안백지화를 선언한 정운찬 총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그는 “원칙도 그렇다. 한번 정한 원칙은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유리할 때는 지키고 불리할 때는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 총리를 향해 “지금 부끄러움을 넘어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며 “소신과 철학을 강조한 정운찬 교수의 모습은 어디가고 총리가 되니까 왜 그렇게 비겁하고 옹졸해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약속과 원칙과 일관성이 총리의 소신과 철학이라면 총리는 세종시 수정을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래도 수정안을 주장한다면 총리의 약속이나 원칙은 그저 말뿐이고 행동은 따로 하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가 된다”며 “총리는 양심도, 신념도, 철학마저도 다 던져버리고 권력이라는 욕망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유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부처이전은 과천에 있는 청사를 충청도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이다. 과천 7개 부처 중 법무부는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에 있는 과기부, 문광부, 보건복지부의 3개부, 그리고 2처 2청과 총리실이 이전하는 것”이라며 “정부에는 15부 2처 18청이 있다. 그 35개 부·처·청 중 서울에서 충청도로 가는 것은 6개 기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5개 행정기관 중 6개 기관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데 수도분할”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유 의원은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는 서울의 과밀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더 큰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 “정부 논리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세종시에 비하면 혁신도시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비경제적이냐. 그런데 왜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느냐? 혁신도시는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와 함께 추진하는 국가정책 아니냐?”며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부처의 이전과 다르다는 것은 그게 바로 편향된 공무원 이기주의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론자들이 국가비상사태 얘기를 하면서 부처이전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최고의 국가위기 상황 대응부처는 국방부인데 지금 국방부는 서울에 있고 3군 본부는 충청도에 가 있는데 나라가 정말 큰일 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정안의 내용은 이 원안에 다 있다. 원안에 고려대, KAIST와 MOU체결도 이미 됐고, 대기업 원형지 공급, 재정세제지원, 교육과학도시, 녹색도시, 교통계획 등이 다 들어있다”며 “달라진 것은 행정부처 이전을 뺀 것뿐이다. 굳이 더 달라진 게 있다면 사업완료시점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 것과 삼성, 롯데 등 기업 명칭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 그리고 자족용지비율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처럼 마치 원안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약속을 뒤집는 정책도 나쁘지만 국민을 속이는 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호되게 몰아붙였다.

또 그는 수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 “국회통과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상임위에서부터 통과 불가능한 것이 현이다. 이미 언론에서 실명으로 밝힌바 있듯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 중 의견을 밝힌 24명 중 수정안 찬성은 8명, 반대는 16명이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확률이 제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리께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총리가 되고, 알고도 이렇게 무모한 일을 계속한다면 오기와 무책임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권력이라는 환상의 덫에 걸려서 자신의 양심과 철학마저도 포기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그는 정몽준 대표가 최근 “박근혜 대표도 원안이 좋아서 하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슨 독심술이라도 가졌느냐?”며 “자신의 수준에 남의 소신과 철학까지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일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학재 의원=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야말로 비효율”이라며 “세종시 원안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해소가 실종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부처 이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도시를, 원안을 폐기함으로써 온갖 특혜로 포장된, 그것도 대기업만 행복한 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게 227만원의 분양토지를 평당 36만~40만원의 원형지로 공급하기로 결정해, 세종시 자족용지 중 60%를 원형지로 공급할 경우 특혜규모가 무려 5조원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연기·공주에 국가발전의 중추이자 거점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2시간 거리 이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들과 연계해 병행발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세종시 원안의 기본 구상”이라며 “수정안처럼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축소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며 혁신도시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과 약속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기까지 한 정책을 몇 달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는 행정부처의 작은 효율을 따지기 전에 ‘국민의 신뢰’라는 막중한 가치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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