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외교·안보분야 플랜 발표 [시민일보] 민주당이 7일 교육, 일자리 분야에 이은 세 번째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뉴민주당 플랜을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도출’,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 제정’,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실질적 확립’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그간의 화해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남갈등의 창조적 해소야말로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가능케 하고 향후 남과 북이 같이 사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기본 전제가 될 것이며,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남남통합을 넘어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도출, 공식적인 ‘통일정책 대강(大綱)’의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 구성,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및 사후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전방위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평화정부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주도적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관계정상화, 북미관계정상화)이 병행, 추진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공세적 역할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등의 남북합의 준수, 북ㆍ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당사자간 노력, 남북중심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수익성 높은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동ㆍ서축의 경협특구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코-유라시아(Korea-Eurasia) 시대’ 개척을 위해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 개통 추진’, ‘시베리아철도망 연결 환경 조성’ 등을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