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朴계 유정복의원 ""鄭총리 해임건의안 與라고 무조건 반대할 일 아니다""" [시민일보] “세종시 수정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문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10일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안을 여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일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에서 ‘강도가 들었는데 집안싸움하고 있으면 망한다’ 고 사실상 친박계를 겨냥한 것에 대해 “국민 누구도 또 국회의원 누구도 새 정부가 들어와서 세종시 수정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정부 스스로가 이거 못 지키겠다고 문제가 야기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이 부분의 책임을 물을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강도가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며 사실상 ‘정부가 강도’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 정몽준 대표가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세종시와 관련해서 가장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종시를 약속된 국익으로 단정 짓는 문제다. 그리고 원안주장에 대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교묘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정론자들은 약속파기에 따른 부담을 은폐하려니까 원안대로 가면 나라가 거덜날거라고까지 과장 허위홍보를 하면서 마치 원안주장을 하는 분들은 국익은 생각지 않고 약속에만 매달려있다고 매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주 중대한 약속을 별 거 아닌 것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국익 대 약속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이를 뒤집으려니까 ‘약속은 중요하지만 원안주장자들은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거다. 이게 바로 세종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친이계의 진수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가 대운하사업 반대하시지 않았느냐, 대운하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 전 대표 말대로 국민과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운하사업도 강행 해야하겠느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전혀 논리가 다르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나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747공약이 대표적인 것 아니냐. 또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추진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 후보에게 국민들은 ‘이 사업할 거냐 안할 거냐’ 물었고 대통령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투표했고, 지킬 수 있는 사항이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운하처럼 국민이 반대하는 바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친이계에서 ‘국회 표결할 게 아니고 국민투표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실시할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법으로 제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또 각종 선거 때마다 수없이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국민투표로 하자고 하면 입법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치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며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워서 심판 받았다면 일단 국민의사가 반영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쟁점 있는 사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국민 의사를 묻는 투표를 계속할 것이냐? 국민투표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 의원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에 여당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며 “지금 국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여야의 논리에만 매몰돼있기 때문이다. 여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때로는(세종시 수정안문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부의 문제로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수정안 낸다고 해서 이유여하 막론하고 모두 찬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치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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