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밀어붙이는 '불도저 MB정부'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2-21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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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달 2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親李-親朴등 갈등 부채질 親李, 오늘 의총 개최… 親朴 수정안 표결 불참 입장 밝혀

민주·선진당 "국회서 부결 뻔해… 원안 추진하라" 한 목청

[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수정 방침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국민갈등만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세종시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어서 여권내 친이-친박 갈등은 물론, 여야 갈등에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갈등 등 국론분열이 심각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세종시 관련 5개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이들 5개 법률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병행해 왔으며, 지난 19일 해당부처로부터 이들 법률안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친이계는 당론변경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당내 친박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논의의 초점을 세종시에서 현 정부 2년 심판으로 옮겨가고 있는 반면,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전략이어서 야당 간에도 미묘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이-친박 갈등= 한나라당 친이계는 22일 세종시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당내 친이와 친박계간의 대립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세종시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2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한 토론의 종료 시점은 의원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김무성 의원의 절충안처럼 앞으로 의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이고 "중립지대에 있었던 의원들의 의견 표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 친박계 의원들은 참석은 하되 세종시 수정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만약 표결이 이뤄질 경우 집단 퇴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 참석을 놓고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 이견도 있었지만 '보이콧' 보다는 첫날 의총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표결에 불참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박계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절충안을 낸 뒤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내부 균열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친이계와의 정면 격돌을 앞두고 오히려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소신에 따라 절충안을 냈지만 지금으로써 그 안에 동의하는 친박계 의원은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며 "박 전 대표의 뜻이 분명한 만큼, 발언을 자제하고 원안 관철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이계는 의원총회를 기회로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당론 변경을 위한 마지노선인 113석 확보를 위해 중도파 의원에 대한 설득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의치 않을 경우 새당론변경 채택이라는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자유선진당 입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을 뿐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빤하다”면서 “더 이상의 논쟁을 멈추고 민생 등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논란에서 여권내 친이-친박계가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반면, 야당은 없다는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실제 정 대표는 “이번 주를 현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는 평가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세종시 논쟁에서 한발 비켜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수정안 국회표결 강행시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아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문제에 당의 사활을 걸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일 세종시 절충안 거론과 관련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원안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외면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대응과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3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세종웨딩홀에서 열린 '박상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및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세종시 원안 추진을 거듭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회창 총재와 박상돈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시민 1000여명이 정부가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과 세종시 백지화를 획책하는 정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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