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수도권 인구집중현상 우려… 개헌논의때 함께 다뤄야""" [시민일보] 세종시 문제를 풀기위한 여러 중재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의원이 수도이전 국민투표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3일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전국토의) 10%도 안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금 전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살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앞으로 10년 후인 2020년도에는 수도권에 약 인구의 60%가 모여 사는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그는 “앞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일어난다면, 어차피 개헌은 국회에서의 표결과 국민투표가 전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헌 때 논의할 수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동시 수도이전 국민투표론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선거 때 정당과 후보가 이러한 주장을 공약으로 걸고, 심판받게 되면, 이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를 갖는 과정을 겪어야만 앞으로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 여러 차례 장기집권이나 정권 찬탈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때문에 국민들이 개헌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꺼내들었을 때,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헌논의를 하자고 약속도 했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특히 그는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을 규정하던 헌법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아 새롭게 정비하자는 데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그래서 개헌 논의는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 때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반발이 있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도이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어렵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개헌논의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반대 가능성에 대해 “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게 되면 수도권 규제는 없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다, 삶의 질도 훨씬 쾌적해질 수 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괜한 오해를 받은 측면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나친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남 의원은 “일단 이게 국민투표의 대상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놓고 엄청난 갈등이 있어야하고, 결과가 있더라도 또 이게 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나냐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세종시 국민투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일부에서는 국민투표 카드는 소멸된 게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고 보는 견해에 대해 남 의원은 “앞으로 중진협의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보면 국민투표는 필요 없어 질 것”이라면서도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봉쇄를 해서 다른 수단, 다른 루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은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중진협의체 구성과 관련, 친박계가 일단 구성에는 참여하되, 원안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데 대해 남 의원은 “쉽지 않다”면서도 “한 몫에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 의원은 6.2 지방선거와 관련, “서울부터 제주까지 모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란 공통적 인식이 있다”며 “그래서 모두가 특단의 대책, 특히 선거구도, 후보, 정책 면에서 새로운 면을 보여야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맞는 인물들을 찾고 있고,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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