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교수, 선과위에 쓴소리 [시민일보] 중앙선관위가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집회나 서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9일 “선관위의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선거기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 새만금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등 국책사업에 반대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공사만 지연되고 국민세금 낭비, 사회적 갈등만 남겼다’는 비판에 대해 “4대강 사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새만금이나 사패산 터널 공사와 4대강 사업을 연결해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교수는 먼저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 “사패산 터널공사는 소송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자기가 그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해서 지연된 거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찾아가서 뵙는 등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시작이 됐으나 김영삼 정부 때 조선일보 같은 언론과 환경단체가 경제성과 환경측면에 문제가 많다고 제기해서 일단 공사를 보류했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소송이 제기돼서 조금 더 연기된 거다. 어떻게 보면 새만금 소송은 시작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추진하다가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면 4대강 사업은 정말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토목공사이고 거기다 너무나 많은 국민혈세를 갖다 퍼붓는 거다. 이것은 최대의 국력 낭비고 최대의 자연훼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업 초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패산 터널 문제나 새만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거듭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이나 사패산 터널의 경우는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4대강 경우는 국민의 2/3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이주천 교수 등 친 이명박 세력이 4대강사업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좌파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교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개중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분도 있겠고, 개중에는 한나라당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노선에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겠느냐.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당히 많은 보수성향의 학자랄까, 전문가들도 사석에서는 다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때에도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 의원, 원희룡 의원, 모두가 대운하에 반대했다. 지금도 한나라당의 비주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또는 미온적”이라며 “결코 우리 사회의 일각, 급진세력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반대 운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근본주의적인 환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새만금과 사패산 터널 같은 걸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는 그것보다 훨씬 외연이 넓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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